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2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근로자보호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와 고액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
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와 고액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 체불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체불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
현재는 임금 체불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체불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주들이 임금을 더 제때 주려고 노력하게 되어, 근로자가 정당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
사업주들이 임금을 더 제때 주려고 노력하게 되어, 근로자가 정당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 어려움으로 일시적 임금 체불을 한 소규모 사업주도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
사업 어려움으로 일시적 임금 체불을 한 소규모 사업주도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