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2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승계#상장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기업의 회장이나 오너 자녀 등 상장기업 경영권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달라져요.
상장기업의 회장이나 오너 자녀 등 상장기업 경영권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달라져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장기업도 상속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장기업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돼요.
현재는 상장기업도 상속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장기업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훨씬 커져서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훨씬 커져서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장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부담 급증으로 기업 경영진 교체가 지연되거나 주식 매각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.
상장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부담 급증으로 기업 경영진 교체가 지연되거나 주식 매각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