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의원#징계절차#무죄추정
의안번호: 22083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학급당 학생 수#도시 과밀학급#교육환경 개선
의안번호: 22083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1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 고용#부담금 인상#의무고용률
의안번호: 22083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1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최저임금#근로자#임금보호
의안번호: 22083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헌법재판소#재판관 임기#정년
의안번호: 220835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1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민자치#지방자치#풀뿌리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83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1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료규제#환경오염#휘발성유기화합물
의안번호: 220835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1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폭력#피해자보호#전학배치
의안번호: 22083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가가치세#난방비#저소득층
의안번호: 220835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1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환경정책#기후변화#자연생태계
의안번호: 2208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