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9
서영교의원 등 11인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학교무상교육#특례유효기간연장#지방교육재정교부금
의안번호: 220409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9
전용기의원 등 16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태조사#반지하주택#주거기본법
의안번호: 22040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박성민의원 등 11인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저자원#지역자원시설세#납세의무성립시기
의안번호: 22040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박성민의원 등 11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해저광물자원#지역자원시설세
의안번호: 22040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의원 등 13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손실보상#전력산업기반기금
의안번호: 220408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의원 등 13인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산업단지#에너지전환
의안번호: 22040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윤건영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오염저감#전자홍보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40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민홍철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공공기관이전#혁신도시
의안번호: 22040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정혜경의원 등 10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관리#환경안전#환경미화원안전
의안번호: 22040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기술#세액공제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4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