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조세·세금
윤상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세공제#관리비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무주택 청년, 1인가구, 저소득층이 주로 영향받아요
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무주택 청년, 1인가구, 저소득층이 주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월세액만 세금공제받는데,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함께 공제받게 돼요
현재 월세액만 세금공제받는데,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함께 공제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세와 관리비 모두 공제받으면 청년들과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월세와 관리비 모두 공제받으면 청년들과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
관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