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윤상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주거안정#임차주택관리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리비도 현재의 월세 공제와 같은 비율로 적용되도록 제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·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나, 세수 감소와 관리비 상승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리비도 현재의 월세 공제와 같은 비율로 적용되도록 제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·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나, 세수 감소와 관리비 상승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