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조세·세금
윤상현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세#세액공제#관리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세·전세로 거주하는 근로자
월세·전세로 거주하는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세만 세액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관리비도 함께 공제받아요
현재는 월세만 세액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관리비도 함께 공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월세를 내도 관리비까지 빠지니까 매년 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어요
같은 월세를 내도 관리비까지 빠지니까 매년 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해요.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실질 혜택이 결정돼요
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해요.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실질 혜택이 결정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