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0
장동혁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처벌강화#친권상실의무청구#신고의무확대
의안번호: 22041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이춘석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의사불벌죄개정#갑을관계폭행처벌강화#우월지위남용근절
의안번호: 2204120
정부이송
제안일: 2024-09-20
이병진의원 등 10인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법#예방적회복적보호지원#친권자통보
의안번호: 22041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이개호의원 등 12인
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
#전문심리상담사#자격제도#윤리감독
의안번호: 220411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0
최보윤의원 등 11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오남용예방#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#의료법개정
의안번호: 22041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엄태영의원 등 10인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관리구역확대#협의체구성#세종의사당
의안번호: 22041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송언석의원 등 11인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명칭금지#포장광고규제#담배사업법개정
의안번호: 220411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0
곽규택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처벌강화#재발방지
의안번호: 220411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0
곽규택의원 등 11인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사고처리특례법#도로교통법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41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군경유족회#전몰군경유족회#예우강화
의안번호: 2204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