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명권한#대통령권한대행#공공기관장임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임명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한정하고 궐위 시의 절차는 별도 규정 필요를 시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나 임명 공백 지연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한정하고 궐위 시의 절차는 별도 규정 필요를 시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나 임명 공백 지연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