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행정·지방자치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기관장임명#행정공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직원과 서비스 이용 국민이 영향받아요
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직원과 서비스 이용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장 임명 권한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돼요
현재는 기관장 임명 권한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 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서 기관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
공기업 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서 기관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 직무 공백 상황에서 기관장 임명이 불가능해져 운영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대통령 직무 공백 상황에서 기관장 임명이 불가능해져 운영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