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회
제안일: 2024-09-20
김예지의원 등 10인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이식#자기결정권#가족동의제도
의안번호: 220414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0
강선영의원 등 10인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기술품질원#국유재산#국방군사시설사업
의안번호: 220414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4-09-20
강선영의원 등 11인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#방위사업#시설장기대여
의안번호: 22041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정청래의원 등 10인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밀보호법#딥페이크대응#인터넷회선감청
의안번호: 22041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강선영의원 등 11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요일공휴일산입배제#지휘관교체시직책위휴가#장병휴식권강화
의안번호: 22041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조정훈의원 등 10인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행정법체계정합성#교원지위향상
의안번호: 22041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조정훈의원 등 10인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정합성#적용관계정리#행정절차정비
의안번호: 22041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민홍철의원 등 13인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보건법#소음피해건강#주민지원사업
의안번호: 22041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조정훈의원 등 10인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법정합성#행정기본법적용#국민이해증진
의안번호: 22041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조정훈의원 등 10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적용관계정리#행정법체계정합성
의안번호: 2204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