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금융·보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디지털자산기본법안
#암호화폐#금융규제#가상자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투자자, 거래소 운영자,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암호화폐 투자자, 거래소 운영자,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용자 보호만 하는데, 앞으로는 암호화폐 발행부터 거래까지 정부가 모두 허가해요.
현재는 사용자 보호만 하는데, 앞으로는 암호화폐 발행부터 거래까지 정부가 모두 허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하는 암호화폐가 더 안전해지지만, 거래소 이용 시 규제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.
투자하는 암호화폐가 더 안전해지지만, 거래소 이용 시 규제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규제로 한국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 있어요.
과도한 규제로 한국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