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1
법무·사법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·시위#교정시설#표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도소·구치소 인근에서 시위를 하려는 시민들
교도소·구치소 인근에서 시위를 하려는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회의사당·법원 100m 이내만 집회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교도소·구치소도 금지돼요
국회의사당·법원 100m 이내만 집회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교도소·구치소도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정시설 주변에서 시위하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교정시설 주변에서 시위하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지 장소가 늘어나면서 정당한 시위 활동도 제약될 수 있어요
금지 장소가 늘어나면서 정당한 시위 활동도 제약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