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방송심의#언론자유#방송통신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073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유공자#보훈의료#의료접근성
의안번호: 22073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보훈#의료접근성#위탁병원
의안번호: 22073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독립유공자#위탁병원#의료접근성
의안번호: 22073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통령경호처#직권남용#경호구역
의안번호: 22073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면#내란죄#헌정질서
의안번호: 220739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9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후대응기금#성과관리#기획재정부
의안번호: 220739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기금#성과관리#기후대응기금
의안번호: 22073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5·18부상자#위탁병원#의료접근성
의안번호: 22073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9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제주특별자치도#지방분권#사무기구 상설화
의안번호: 2207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