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개발제한구역#지방분권#도시개발
의안번호: 22084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배송원 채용#개인정보 보호#자동화 시스템
의안번호: 22084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통약자#이동편의#휠체어
의안번호: 22084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험설계사#보험사기#자격제한
의안번호: 22084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출#개인정보#불법사금융
의안번호: 22084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ICT 기술개발#정부 지원#연구관리
의안번호: 220839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병역#불이익처우#국방부
의안번호: 2208398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군 권익보호#불이익처우 금지#국방부 감시
의안번호: 22083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5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방예산#투명성#예산공개
의안번호: 22083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5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취약지#공공의료#지역격차
의안번호: 2208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