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산업·기업
엄태영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 피해 구제#기금 설치#중소기업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때 도움을 받아요
하청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때 도움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도급 피해가 생겨도 구제가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 빠르게 보상해줄 수 있어요
현재는 하도급 피해가 생겨도 구제가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 빠르게 보상해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계약이나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부당한 계약이나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의 규모가 충분한지, 실제로 모든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기금의 규모가 충분한지, 실제로 모든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