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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찰의 수사·기소 권한이 분리되고,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기소·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사사법의 신뢰와 공정성 증가, 재판 당사자로서의 독립성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조직 간 조정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