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산업·기업
엄태영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중소기업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소 하청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소 하청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국고로 가는데, 앞으로는 피해 중소기업 보상 기금으로 쓰여요.
현재는 위반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국고로 가는데, 앞으로는 피해 중소기업 보상 기금으로 쓰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 하청기업이 비싼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.
중소 하청기업이 비싼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실제로 피해 기업에 공정하게 배분될지가 관건이에요.
기금이 실제로 피해 기업에 공정하게 배분될지가 관건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