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엄태영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공정화#피해구제기금#과징금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도급 불공정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국고가 아닌 피해 수급사업자 구제 기금으로 사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징금을 피해 구제 기금으로 전환해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수행한다(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중소기업 구제의 실효성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징금을 피해 구제 기금으로 전환해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수행한다(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중소기업 구제의 실효성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