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서위반행위규제법#과태료처분절차정비#법체계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태료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우선 적용하고 현행 이의제기·재판·체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 삭제로 이의제기 절차가 축소되며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신속성 증가와 법체계의 일관성 강화가 기대되나, 이의제기 권리 축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 삭제로 이의제기 절차가 축소되며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신속성 증가와 법체계의 일관성 강화가 기대되나, 이의제기 권리 축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