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고용·노동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과태료#절차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저임금법에 따로 있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따르는데, 앞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법으로만 처리돼요.
현재는 최저임금법에 따로 있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따르는데, 앞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법으로만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태료 처리 절차가 한 곳에서만 정해져서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고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.
과태료 처리 절차가 한 곳에서만 정해져서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고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의제기 절차가 삭제되면서 사용자가 부당한 과태료에 대해 항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의제기 절차가 삭제되면서 사용자가 부당한 과태료에 대해 항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