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정희용의원 등 11인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#과징금#행정처분
의안번호: 2204151
철회
제안일: 2024-09-20
박선원의원 등 10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#의회동의#기본권보장
의안번호: 22041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부승찬의원 등 10인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령#배상책임#국가배상법개정
의안번호: 220414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0
김민석의원 등 10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해제권한보강#국회의원참석보장#행정조치의무화
의안번호: 22041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정희용의원 등 13인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제재처분상한#행정기본법정합성#수산식품산업법개정
의안번호: 22041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정청래의원 등 12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긴급수사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041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김병주의원 등 10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개정#국회소집#72시간
의안번호: 22041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정희용의원 등 14인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#제재처분#일관성
의안번호: 22041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임광현의원 등 3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건강보험#금융투자소득#보험료부담
의안번호: 2204143
철회
제안일: 2024-09-20
강선영의원 등 10인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금지#군사시설보호#안전강화
의안번호: 2204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