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판물명예훼손확대#형량상향#사자명예훼손반의사불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출판물 명예훼손의 가해수단 확대와 형량 상향, 사자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이며, 사자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억제에 기여하고,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이며, 사자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억제에 기여하고,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