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서영교의원 등 10인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개정#촉법소년상한하향#중대범죄일반형사처리
의안번호: 22042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신장식의원 등 11인
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소비자권익
의안번호: 2204234
공포
제안일: 2024-09-24
김기웅의원 등 10인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북피해진상규명#납북피해자명예회복#6-25납북희생자기억의날
의안번호: 22042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황명선의원 등 16인
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피해지역지원#지역전환정책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42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이원택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구획정#농산어촌대표성#유권자기준
의안번호: 22042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이원택의원 등 11인
먹거리기본법안
#먹거리기본권#국가먹거리전략#정책연계협력
의안번호: 220423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4
이성권의원 등 18인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경영인체제#지배구조개선#회원권리강화
의안번호: 22042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이훈기의원 등 12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문회실효성#증언거부제한#탄핵소추관련개정
의안번호: 22042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서지영의원 등 11인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러닝메이트제#교육감선거개편#지방교육자치
의안번호: 22042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4
서지영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러닝메이트제#지방교육자치#선거제도개편
의안번호: 2204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