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ISA#비과세한도#장기투자
의안번호: 22084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기금고갈#연금소득세
의안번호: 22084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세금감면#기업투자
의안번호: 22084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고용지원#정착지원
의안번호: 22084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댓글#국가 표시#여론 조작
의안번호: 22084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거#선거비용반환#체납공개
의안번호: 22084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후원금#간편송금#개인정보제공
의안번호: 22084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#당선무효#소멸시효
의안번호: 22084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지방세 감면#기업투자
의안번호: 22084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6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불법촬영#징벌적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8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