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안상훈|국민의힘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기업참여예외#공공소프트웨어품질#중소기업참여균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품질과 경쟁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기업의 참여 제한 원칙에 예외를 신설해 중요한 공공사업에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큰 영향의 사업에서 품질과 경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기업 참여 축소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기업의 참여 제한 원칙에 예외를 신설해 중요한 공공사업에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큰 영향의 사업에서 품질과 경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기업 참여 축소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