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역보류확대#인력확보전략#유연한전역시기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역 보류 사유를 확대하고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려 병력 확보와 유연한 전역을 도모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역병의 전역 보류를 인력 확보까지 허용하고 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병 활용과 연중 인력 운영의 균형 개선이 기대되나, 전역 시기 지연은 개인 계획에 부담을 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