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공급 시 송전·배전요금 60개월 면제와 기금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때 송전·배전요금을 60개월간 감면하고 비용은 기금에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업 부담 완화, 전력시장 다변화 유도, 재정 부담은 기금 관리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