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HPV예방접종#건강형평성#보건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HPV 백신 비용을 12-26세 모든 이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·성별 구분 없이 12-26세 모든 이에게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종률 상승과 건강불평등 완화로 공중보건 효과가 커지나,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·성별 구분 없이 12-26세 모든 이에게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종률 상승과 건강불평등 완화로 공중보건 효과가 커지나,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