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교육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#투명성#국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교사, 일반 국민이 교육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요.
학부모와 교사, 일반 국민이 교육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시민 500명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반영해요.
현재는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시민 500명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자녀의 교육받는 방식, 입시 제도 등이 더 공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우리 자녀의 교육받는 방식, 입시 제도 등이 더 공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00명 배심위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500명 배심위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