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일반
김준형|조국혁신당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#법적근거#정부책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북 교류에 참여하는 주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남북 교류에 참여하는 주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류협력 법의 범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적용 범위와 정부 책무가 명확해져요.
현재는 교류협력 법의 범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적용 범위와 정부 책무가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류협력 기준이 명확해져서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.
교류협력 기준이 명확해져서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정책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고, 민간 참여자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정책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고, 민간 참여자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