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김준형|조국혁신당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적용범위명확화#국가역할책임#재원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남북 교류협력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역할과 재원 책임을 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의2, 제3조의2 신설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, 시책 수립·추진과 재원 확보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은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의2, 제3조의2 신설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, 시책 수립·추진과 재원 확보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은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