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1-10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헌법재판소#재판관 공백#탄핵심판
의안번호: 220743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류충돌#공항안전#무안공항참사
의안번호: 22074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재정#투자심사#행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74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위헌결정#국회의무#기본권보호
의안번호: 22074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1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위공직자#재판지연#항소심
의안번호: 22074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실종성인#유전자검사#위치추적
의안번호: 22074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영세소상공인#소상공인지원#맞춤지원
의안번호: 22074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주택#지방개발공사#타당성평가
의안번호: 22074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린이제품#안전검사 의무화#과태료 상향
의안번호: 22074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10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방사선 피폭#원자력 안전#응급 이송
의안번호: 2207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