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윤한홍|국민의힘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사주소각#주식보유한도#유예기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 자사주 소각 시 한도 초과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규제와 밸류업의 충돌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사주 소각 추진력 증가와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은 커지나, 규제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 자사주 소각 시 한도 초과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규제와 밸류업의 충돌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사주 소각 추진력 증가와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은 커지나, 규제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