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금융·보험
윤한홍|국민의힘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회사 주식소유#자사주 소각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회사와 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
보험회사와 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사주 소각 시 급히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유예받아요
현재는 자사주 소각 시 급히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유예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사가 주가 하락 없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돼서, 보험사의 수익성과 배당이 나아질 수 있어요
보험사가 주가 하락 없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돼서, 보험사의 수익성과 배당이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예 기간에 의결권만 제한되는데, 실제로는 큰 의미가 있을지 불명확하고 기업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
유예 기간에 의결권만 제한되는데, 실제로는 큰 의미가 있을지 불명확하고 기업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