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윤한홍|국민의힘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업법개정#의결권한도#자사주소각유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회사의 지분 한도를 조정하고 자사주 소각 시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 초과 시 이를 조정할 유예기간을 두고, 초과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계열 간 지분 집중이 줄고 주주가치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 초과 시 이를 조정할 유예기간을 두고, 초과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계열 간 지분 집중이 줄고 주주가치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