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박성훈|국민의힘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조달#벌칙#조달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달의 불공정 행위에 벌칙을 도입해 공정한 조달 시장을 구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구조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신뢰 개선과 중소기업 보호 등 불공정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구조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신뢰 개선과 중소기업 보호 등 불공정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