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산업·기업
박성훈|국민의힘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#공정거래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달사업 참여 업체와 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조달사업 참여 업체와 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벌금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거짓 납품이나 원산지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해요
현재는 벌금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거짓 납품이나 원산지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어 중소기업과 성실한 업체가 피해를 덜 받아요
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어 중소기업과 성실한 업체가 피해를 덜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칙 기준이 불명확하면 납품업체들이 과다 처벌받을 수 있고, 신고가 악용될 수 있어요
벌칙 기준이 불명확하면 납품업체들이 과다 처벌받을 수 있고, 신고가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