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이종배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공중협박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중협박의 정보통신망 범위 처벌을 강화하는 신규 규정의 도입이다.
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각심 증가와 범죄 예방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오남용 우려도 병행된다.
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각심 증가와 범죄 예방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오남용 우려도 병행된다.
의안번호: 2210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