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윤한홍|국민의힘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은행지주회사#자사주소각#주주가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조정과 사후 승인을 유연하게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가 초과될 경우를 대비한 유예기간 신설로 밸류업을 방해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가치 제고와 규제 정책의 단기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가 초과될 경우를 대비한 유예기간 신설로 밸류업을 방해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가치 제고와 규제 정책의 단기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