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문화유산#산업 지원#관광 진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가와 기업이 영향받아요.
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가와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유산 산업을 지원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문화유산 산업을 지원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.
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화유산이 돈벌이용으로 훼손되거나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갈 수 있어요.
문화유산이 돈벌이용으로 훼손되거나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