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예방#관광사업영업금지#도시민박한옥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금지 신설이다.
✅ 제14조의2 신설로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두 업종의 영업이 금지된다.
✅ 관광객 안전과 업계 신뢰를 높이지만 시행의 범위의 모호성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제14조의2 신설로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두 업종의 영업이 금지된다.
✅ 관광객 안전과 업계 신뢰를 높이지만 시행의 범위의 모호성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