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이상휘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보상#유족분할형평#차별해소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협의 없는 균등 분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 실패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 분할로 차별을 제거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을 제거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