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국방·병무
이상휘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보상금#유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같은 순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
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같은 순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협의 못 하면 나이 많은 사람만 받는데,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눠 받아요
현재는 협의 못 하면 나이 많은 사람만 받는데,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눠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족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형제자매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
유족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형제자매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나눠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나눠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