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주택·임대
황운하|조국혁신당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LH#주택공급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LH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과 LH 투자자, 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LH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과 LH 투자자, 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전 구입가에서 낡은 정도만 뺀 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지금 시세대로 평가하고 모든 주택 분양원가도 공개돼요
현재는 예전 구입가에서 낡은 정도만 뺀 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지금 시세대로 평가하고 모든 주택 분양원가도 공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LH 주택을 살 때 분양원가를 알 수 있어서 주택 가격이 적정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
LH 주택을 살 때 분양원가를 알 수 있어서 주택 가격이 적정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분양원가 공개로 LH의 손익 정보가 드러나 경영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요
분양원가 공개로 LH의 손익 정보가 드러나 경영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