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가치재평가#분양원가공개#제11조의3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공사의 자산가치를 시세 반영 방식으로 재평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산 공시 기준을 주기적 재평가 금액으로 전환하고, 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무구조 개선과 국민 알권리 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시장 반응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핵심은 공사의 자산가치를 시세 반영 방식으로 재평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산 공시 기준을 주기적 재평가 금액으로 전환하고, 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무구조 개선과 국민 알권리 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시장 반응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0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