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계설비#소상공인#영업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계설비를 점검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기계설비를 점검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요건 미충족 1개월 후 영업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은 3개월까지 기간을 줘요
현재는 등록요건 미충족 1개월 후 영업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은 3개월까지 기간을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시적 자금부족으로 갑자기 사업을 못 하는 일을 피하고,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
일시적 자금부족으로 갑자기 사업을 못 하는 일을 피하고,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간이 길어지면 부실 점검이 늘어나거나 안전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
기간이 길어지면 부실 점검이 늘어나거나 안전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