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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상향하고, 고궁·공원 등의 시설 이용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상향하고, 고궁·공원 등 시설을 할인에서 무료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존엄을 강화하고 사회적 존경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