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보훈#유골화장면제#예우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사망 후 유골 화장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유골 화장까지 면제를 명확히 규정해 조례 차이를 줄이고 예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로 유골 화장까지 면제가 확정되면 가족 부담이 줄고 제도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유골 화장까지 면제를 명확히 규정해 조례 차이를 줄이고 예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로 유골 화장까지 면제가 확정되면 가족 부담이 줄고 제도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0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