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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와 행정제재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위반 시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져 관광진흥에 기여하나,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