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검찰개혁#권력분산#수사기관다원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, 범죄 피해자, 수사받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국민, 범죄 피해자, 수사받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혼자 해요.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나눠서 담당해요.
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혼자 해요.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나눠서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, 범죄 수사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요.
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, 범죄 수사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기관이 개입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,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여러 기관이 개입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,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