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수사권다원화#국가수사위원회#민주적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사권을 다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와 국민주권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검찰의 일원화된 수사권을 해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권한을 분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기관 간 견제와 민주적 감독 강화, 국민 정보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 위험도 있다.
수사권을 다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와 국민주권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검찰의 일원화된 수사권을 해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권한을 분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기관 간 견제와 민주적 감독 강화, 국민 정보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