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2-24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반려동물 유기#동물보호#처벌 강화
의안번호: 22083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4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후정책#정부조직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83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인세#한국은행#중앙은행 독립성
의안번호: 22083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4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한국은행#법인세#통화정책
의안번호: 220836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4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인복지#기준연령#점진적 인상
의안번호: 22083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범죄#투명성#알권리
의안번호: 22083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4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난#농민#생계보장
의안번호: 220836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4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치활동#현수막#도시안전
의안번호: 2208365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4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식품의약품#시험검사#교육
의안번호: 220836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4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게임#청소년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8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