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국방·병무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병대 독립화#4군 체제#국방 조직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병대원과 해병대 전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병대원과 해병대 전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육군·해군·공군과 같은 독립적인 4번째 군으로 승격해요
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육군·해군·공군과 같은 독립적인 4번째 군으로 승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병대 사기와 국방력이 높아져서 국가안보가 더 강해져요
해병대 사기와 국방력이 높아져서 국가안보가 더 강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