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일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봉사동물#동물복지#은퇴 후 분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견, 경찰견, 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이 영향을 받아요
군견, 경찰견, 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은퇴 후 방치되지 않고 새 가정으로 분양받는 체계와 추모 시스템이 생겨요
은퇴 후 방치되지 않고 새 가정으로 분양받는 체계와 추모 시스템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안전을 지킨 동물들이 은퇴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
공공안전을 지킨 동물들이 은퇴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행 부처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시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시행 부처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시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