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허영|더불어민주당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병대독립#4군체제#국방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4군 체제 구성 추진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4군 체제 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며, 시행은 보완 법률 의결 여부에 달려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병대 전력 강화와 국방력 제고, 조달 및 운영 자율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조직 전환의 도전도 동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4군 체제 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며, 시행은 보완 법률 의결 여부에 달려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병대 전력 강화와 국방력 제고, 조달 및 운영 자율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조직 전환의 도전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10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