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병대독립성#4군체제#국군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해 독립적 부대로 정비하고 4군 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와 해군과의 분리로 4군 체제가 도입되며, 관련 법률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사기·전력 강화와 예산 증가 및 법제 정비 필요성 등 비용 부담도 수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와 해군과의 분리로 4군 체제가 도입되며, 관련 법률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사기·전력 강화와 예산 증가 및 법제 정비 필요성 등 비용 부담도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10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