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허영|더불어민주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병대독립#4군체제#군사법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4군 체제 구축을 위한 해병대 검찰단 설치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병대에 독립적 검찰단 설치와 군사법제도 재구성을 통해 해병대 수사·기소 체계가 독립적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병대 사기와 전력 강화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와 부대 간 마찰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4군 체제 구축을 위한 해병대 검찰단 설치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병대에 독립적 검찰단 설치와 군사법제도 재구성을 통해 해병대 수사·기소 체계가 독립적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병대 사기와 전력 강화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와 부대 간 마찰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