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#국가기밀#보안관리#공개심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기밀을 법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급제도, 지정권자, 전자 관리 체계, 해제·공개 심의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알 권리와 보안 체계가 함께 강화되며, 초기 시행의 부작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급제도, 지정권자, 전자 관리 체계, 해제·공개 심의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알 권리와 보안 체계가 함께 강화되며, 초기 시행의 부작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10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