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0
문화·체육·관광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웹툰#세액공제#문화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웹툰 작가, 만화가, 출판사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웹툰 작가, 만화가, 출판사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 웹툰·만화·출판물도 포함돼요.
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 웹툰·만화·출판물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돼요.
창작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