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이준석|개혁신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교통이용권#대중교통할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5세 이상에게 교통이용권 발급과 무임수송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에 대한 교통이용권 발급이 도입되고, 대중교통운영자에 할인 권고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이용편의 증가와 지방 간 교통 접근성 개선, 재정 부담 증가 및 지속가능성 우려를 동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에 대한 교통이용권 발급이 도입되고, 대중교통운영자에 할인 권고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이용편의 증가와 지방 간 교통 접근성 개선, 재정 부담 증가 및 지속가능성 우려를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10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