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0
사회복지·연금
이준석|개혁신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대중교통#복지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어르신들,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거주자요
65세 이상 어르신들,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거주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차만 무료인데, 앞으로는 버스·택시 같은 모든 대중교통에서 할인을 받아요
현재는 기차만 무료인데, 앞으로는 버스·택시 같은 모든 대중교통에서 할인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버스를 싸게 탈 수 있어서 외출이 더 편해져요
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버스를 싸게 탈 수 있어서 외출이 더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버스 회사 같은 운영사들의 손실이 커져서 서비스 축소나 요금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
버스 회사 같은 운영사들의 손실이 커져서 서비스 축소나 요금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