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순직군경유족회#면세대상추가
의안번호: 22041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임광현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교육비공제#형평성
의안번호: 22041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임광현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#대안교육기관#형평성
의안번호: 22041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위성곤의원 등 12인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4.3사건#진상규명#희생자명예회복
의안번호: 22041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이춘석의원 등 10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처벌강화#명예퇴직수당환수#공무원법개정
의안번호: 22041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이춘석의원 등 10인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퇴직수당#성범죄환수강화#지방공무원법
의안번호: 22041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정혜경의원 등 10인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일수#유급휴일#건설근로자퇴직공제
의안번호: 22041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이헌승의원 등 15인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증거제도개선#영업비밀보호
의안번호: 2204104
공포
제안일: 2024-09-20
장철민의원 등 13인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성강화#심의의무화#해저광물자원개발
의안번호: 22041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0
장철민의원 등 11인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이용영향평가#환경위해도#지진유발대책
의안번호: 2204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