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1
산업·기업
김재섭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크패턴#소비자보호#부당이익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객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같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온라인 쇼핑객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같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크패턴 위반 사업자가 최대 500만원 과태료만 내는데, 앞으로는 부당이득액 규모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다크패턴 위반 사업자가 최대 500만원 과태료만 내는데, 앞으로는 부당이득액 규모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구매할 때 숨겨진 옵션이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피해 입는 일이 줄어들어요.
온라인 구매할 때 숨겨진 옵션이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피해 입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더 교묘한 다크패턴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사업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더 교묘한 다크패턴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705